“초광역 지방정부 성공 위해 과감한 권한·재정 이양을”

KLJC, 경북도청서 토론회

광역지자체 통합으로 출범하는 초광역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사장 손균근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주최로 지난 23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사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탄생할 초광역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 본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및 (가칭)지방양도소득세 도입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분을 통합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과 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체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균특회계 광역(통합)계정 신설과 (가칭)통합지원기금 신설을 통한 체계적 지원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다 이뤘지만, 수도권 1극체제로 성장동력이 침체되는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지역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힘들다.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통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언론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LJC는 전국 40여 개 지역언론사 기자가 참여한 한국 최대 지역언론인 단체로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