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조 웃돈 상반기 임금체불, 추석 앞두고 감독 강화를

경기 민감한 업종 많은 부산 더 심각
국가 경제 악화 주요 원인 엄벌하길

올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전국적으로 1조436억 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1조 원을 넘기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8217억 원)보다 27% 늘어난 수치다. 부산은 더 심각하다. 올 1분기 임금체불액은 34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13억 원)보다 61.5%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노동자도 3323명에서 4899명으로 47.4% 불어났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떨 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1분기 부산 지역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구 모습. 국제신문 DB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 기업 경영이 힘들고 그것이 근로자들의 임금에 최종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수출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체불 사업장 대부분은 중소 혹은 중견기업이나 자영업에 몰려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임금체불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이다. 지역별로는 같은 동남권이라도 자동차 조선 원전 등 주력 산업이 호황인 울산이나 경남에 비해 부산이 특히 심하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업종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편법과 탈법의 핑계로 삼는 악덕 기업주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된다.

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부도덕한 경영인이 적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경우도 많지만 지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임금체불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은 기세를 보이자 검찰총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체불 사업주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정부는 고액 상습 체불자 194명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해 체불 해소를 압박하고 있다. 이중엔 당연히 부산 경남 기업인이나 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나 사법기관의 이런 엄포에도 꿈쩍하지 않는 간 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임금체불을 뿌리 뽑으려면 으름장이나 경고로는 한계가 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가정 경제를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가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면 소비 저조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 부진과 국가 경제 악화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 경기 부진을 걱정하기 전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조만간 전국 5000개 사업장에 고강도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정부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편법을 찾아내 처벌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국회는 밤낮 싸움만 하지 말고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정부와 국회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약자 보호이자 동행이며 곧 민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