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리셀·부천 화재서 확인된 ‘인재의 악순환’ 끊어내야

미숙련 노동자 투입 등 안전불감증
후진국형 참사로 사회적 불안 증가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가 노동자 불법 파견과 군납 비리가 얽힌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점이 경찰과 고용노동부 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영진이 군납용 일차전지의 품질검사 조작도 모자라 미숙련 노동자를 투입해 제조 공정을 가동하다 안전관리에 소홀해 불이 났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의 호텔 8층에서 발생한 화재도 후진국형 참사일 가능성이 크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 사망한 7명 중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참변을 당했다. 정부는 재난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비극은 멈출 줄 모르고 사회적 불안은 커진다.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리셀 화재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천박함이 원인이다. 경찰은 아리셀이 2021년부터 품질검사용 제품을 별도 제작하는 수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방위사업청과 34억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4월 품질검사에서 처음으로 ‘미달’ 판정을 받자 납기일을 맞추려 제조라인을 무리하게 가동했다 한다. 생산량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공정에 투입한 것은 물론 불량 전지 케이스를 망치로 쳐 결합하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다. 불이 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비정규직은 배터리가 폭발하면 바로 대피해야 한다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비상구 위치조차 몰랐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비정규직이었던 이유다.

허술한 소방법이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아리셀 3동은 연면적이 5000㎡ 이하여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범위에서 제외됐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기준은 2022년 12월부터 30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2003년 준공한 부천 호텔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1843건)로 32명이 사망했다. 인명피해가 큰 이유가 소방안전시설 미비다. 부천 호텔에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소방은 “8층에서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 모서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뒤집혔다”고 하는데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에어매트의 사용연한이 지났고 표준 매뉴얼조차 없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의존한다는 설명엔 혀를 찰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불행엔 전조가 있다. 아리셀은 화재가 나기 이틀 전 발열전지 1개가 폭발했다. 부천 호텔 역시 한 투숙객이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교체를 요구했다 한다. 위험 신호에 빨리 반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그대로라는 방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쇄 대형 화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빈말로 그쳐선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를 확대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젠 범정부 차원에서 인재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때다. 생명보다 값비싼 사회적 비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