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민생법안들 속속 상임위 통과… 여야 협치 급물살

10여건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전세사기지원·소부장 특별법 등
국토위·산자위 문턱 잇따라 넘어
구하라법도 상정… 간호법은 불투명
‘尹 거부’ 법안들 재표결 시도 변수
野 “민생지원금법만 떼 표결 검토”
26일 禹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건 이상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가 최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는 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여야 대치가 완화될 수 있단 기대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생 법안 7건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안다”며 “그사이 논의 과정에서 1∼2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이 지목한 본회의 처리 예상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국토위는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 바 있다. 강 원내대변인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최근 통과한 터라 이번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마련)·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지자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산단 입주 기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지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밖에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5년 연장)·발명교육법 개정안(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 자녀·장애학생 포함) 등도 산자위 문턱을 넘은 터라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구하라법(양육 의무 이행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의 경우 청문회·검사 탄핵 등으로 정쟁이 빈발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지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 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결산기금 심사 등 일정을 앞둔 터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또한 애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됐지만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28일 본회의 재표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6개 법안 중 민생회복지원금법만 따로 떼서 재표결할 수도 있다. 이번에 법안 올리는 게 모두 민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예정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재표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