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수도권 집값 개입 필요성 느낀다"

주담대 증가세… 개입 가능성 이례적 언급
DSR 2단계 효과 분석 후 추가 조치 시행

시중은행 한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벌써 6조원대가 급증, 전달(7조원대)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와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은 향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조이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는 등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례적으로 시장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약 6조1456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달 증가폭은 7월(7조5975억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원대 늘며 증가세를 지속했다.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자, 금융당국은 DSR 전방위 확대 등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달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과 함께 LTV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강도에 맞춰 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직접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간접적 규제 방식을 우선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최근 금융당국과의 가계대출 점검 회의 이후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에 활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본격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자체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될 경우, 자체적인 DSR 한도 축소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와 은행들이 산출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수준을 보고 이미 예고한 정책모기지 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DSR 적용 범위가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로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보인다.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35% 등이 거론된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주담대 거치 기간을 없애는 방안 검토도 유력하다. 은행에 대한 간접 거시건전성 규제로 검토되는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은 올 연말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과 연계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장 최후에는 LTV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5대 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LTV 강화를 거론한 바 있다. 앞서 한국은행도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을 제언했다.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산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수장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압박 속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같이 공개 선언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면서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졌다"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강도 높은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면서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