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국군의날 공휴일 검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소상공인 40조 명절자금 공급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잇단 화재로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전기차에 대해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충전을 막는 스마트 충전기를 내년 9만 기까지 확대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긴다. 또한 장병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석 연휴 KTX·SRT로 역귀성하는 이용객들에게는 30~40%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와 추석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설비 안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와 협의를 통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를 대폭 확대하고,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도 늘린다. 또한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군의 날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로 공급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한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 17만 톤을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교통비를 30~4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에 대출 금리를 2.5% 인하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급락한 쌀·한우 값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민간 재고 5만 톤을 매입한 데 이어,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한우 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을 계기로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당정이 협의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도 수립,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당정, 의정 갈등 의료공백 우려 한목소리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비상 시기에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간호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하도록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