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칼럼] 괴담정치 유혹 떨치지 못하는 민주당

이재창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괴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괴담은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급속히 퍼진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걸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다. 국론분열은 말할 것도 없다. 특정 진영의 선동이 더해지면 정권이 휘청거린다. 선동세력은 정치적 이득을 본다.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집,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파동서 이미 생생히 목격했다. 괴담의 중심에 섰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정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민주당 등은 우물에 독극물 풀기, 핵 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를 총동원해 의혹을 키웠다.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고 일본 현지서 항의집회까지 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바다는 이미 오염돼 수산업이 황폐화됐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형 마트의 수산물 판매량은 되레 늘었다.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다. 정부는 최근 1년간 한·일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 방사능검사를 총 4만9600회 실시했다. 수산물 검사 3만7781회 중 99.8%는 '불검출', 나머지 0.2%는 '기준치 50분의 1' 수준이었다.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괴담을 입증하느라 아까운 국민 혈세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광우병 파동과 "사드 배치 땐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는 사드 전자파 사태때도 그랬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입증된 게 거의 없다. 그토록 그들이 우려했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허위 폭로)도 비슷하다. 본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 거듭 부인하는데도 민주당은 의혹 공세를 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파동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민주당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되레 큰 소리친다. 정부 여당이 일본 편을 든다며 "차라리 대통령실과 여당 당사를 용산과 여의도에서 일본으로 옮기라"고 한다.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 공세다. 당장 큰 일 날 것같이 총공세를 펴더니 이제와서 "5년, 10년 뒤 안전할 거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진다. 역공 치고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의 발언으로 이어지는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계엄령 빌드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근거 제시도 없이 공세를 편다. 허황된 의혹 하나가 추가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계엄령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걸핏하면 꺼내는 단골메뉴다. 그러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70년대 군사정권도 아니고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게다가 현실성도 없다. 설령 계엄령을 내려도 170석을 가진 그들의 특기인 국회 단독 강행처리로 해제시켜버리면 그만이다.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걸 그들이 모를리 없다. 의도는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 명분쌓기다.

괴담의 결말은 늘 같았다. 야당의 의혹제기로 시작해 여권에 대한 여론 악화와 치열한 진영싸움, 엄청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는 근거 없음으로 유야무야 됐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엄청난 국민피해와 혈세낭비, 국론분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민주당이 광우병·사드·오염처리수 파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본 건 분명하다. 역설적으로 국민도 그만큼 괴담정치의 허무한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쯤에서 유혹을 떨치길 바란다.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되면 국민 신뢰를 잃고 역풍을 피할 수 없다. 괴담 정치는 그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생과는 대척점에 있다. 파동이 없었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돈으로 서민 생활을 챙기는 게 바로 민생이다. 괴담정치 청산이야 말로 민생회복의 첫 걸음이다.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