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사태…대출금리 2.5%로 인하, 피해액 1.3조

피해업체 수 4.8만개…1000만원 미만 약 90%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환불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3000억원,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날 당정은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 방안의 이행 상황 및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최종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판매점이 3708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그 다음으로 상품권(3228억원), 식품(1275억원), 생활·문화(1129억원), 패션·잡화(801억원), 여행(795억원) 순이었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431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인천·경기(2752억원), 대전·충청(4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업종별로 상품권의 미정산금액이 2847억원으로 가장 컸다. 해외 판매점에 대한 미정산액도 49억원이었다. 판매점 수는 인천·경기가 2만1000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했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그간 마련한 총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적 액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350억원이다.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며,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대상으로 소진공 및 중진공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애초에 소진공의 대출 금리는 3.51%, 중진공 자금 금리는 3.4% 수준이었다.

아울러 약 1조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법 적용 범위와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 과제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