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여의도 '공공기여' 논란에…서울시 "선호시설+비선호시설이 원칙"

서울시, 공공기여시설 관련 공문 보내
여의도 대교에 '재가노인시설' 첫 반영
목동은 정비계획 자문 잠정 중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 49층, 912가구로 재건축이 확정됐다. 공공기여로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반영됐다. /대교 재건축 조합

서울시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에 단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저류조 등 주민이 원하지 않는 ‘비선호시설’도 짓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계획에 포함한다면, 지역에 필요한 비선호 공공시설도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기부채납)으로 반영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데이케어센터’를 거부하는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천구 목동에선 서울시가 공공기여 시설의 종합적인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재건축 자문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선호시설 원하면 비선호시설도 반영해야"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문화·체육·공공청사 등 주민 선호시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비선호시설을 골고루 반영하는 게 원칙'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지으려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도 지어야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을 단순한게 나누기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꼭 지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비선호시설은 공공주택, 데이케어센터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지하 저류조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 부족이 지금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은 91.6%, 대기자는 1만90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목동 전체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공공시설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드맵 윤곽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제공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노인재가복지시설'이 포함된 배경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1975년 12층, 4개 동, 576가구로 지어진 이 단지는 49층, 4개 동, 912가구로 재건축 된다.

당초 주변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 등)'만 포함돼 있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서비스)가 새롭게 계획안에 들어갔다. 이달 초 심의가 예정돼 있다가 서울시가 방침을 변경해 시설 반영을 요청하면서 계획안을 급히 수정했다.

단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기여시설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필요 시설을 함께 계획안에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합이 원만한 협의로 정비계획을 결정한 선례를 남긴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가 ‘데이케어센터’를 요구하면서 1년 가까이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진 시범아파트도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가 한 차례 센터의 면적을 크게 줄여줬다”며 “서울시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데다 이에 따른 선례가 나온 만큼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은 재건축 자문 잠정 중단

서울시의 기조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여의도, 목동 대부분의 단지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두 차례 자문을 받아 마지막 자문을 남겨 둔 목동14단지는 서울시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에선 대교뿐 아니라 광장·목화·삼익 등, 목동에선 1~3단지와 9·11단지를 제외한 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비계획 심의 절차를 밟아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다. 

목동 전반의 재건축 밑그림인 목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미니 신도시 급인 5만3000여가구로 늘어난다.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예상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