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료공백으로 다 죽겠다"는 민심 허투루 넘겨선 안돼

지난 2월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22일 오후 의료진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 앞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7개월에 이르면서 의료공백이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 자칫 올 추석 연휴기간엔 의료대란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번아웃(탈진)된 의사들도 떠나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응급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의료 전공의들은 전공 수련을 포기한채 일반의로 돌아서고 있으며, 공보의의 민간병원 차출로 지역의료 또한 망가지고 있다. 군은 의대생의 일반병 입대로 군의관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미국 등으로 탈출을 고려하고 있다.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은 오는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정에 실패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을 예고한 61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우려는 상당하다. 의료현장은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다. 온열질환 급증과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더 힘겨운 상황이다.

지금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이 사달을 야기했다고 비난만 할게 아니다. 국민들은 휴학으로 내년에 올해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75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될지, 경영위기인 대형 상급병원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의료개혁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지, 의사 양성 도제시스템이 무너지고 내년도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필수과 의사 확보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자칫 윤석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주 예정된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장밋빛 성과만을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의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의료공백으로 다 죽겠다는 민심을 결코 허투루 넘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