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폭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개입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이어 추가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5대 주요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상에 더해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특단의 방안까지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인 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은 2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44조원 늘었다. 1분기(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