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대선 누가 돼도 한반도엔 ‘가시밭길’, 한국 역할 더 커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각)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시카고/AFP 연합뉴스

22일 끝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그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무려 13번이나 ‘싸우자’(fight)고 외치며, 자신이 미국의 미래, 자유, 민주주의, 중산층, 여성의 임신중지권 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약점으로 꼽혀온 인플레이션 등 경제 대책이나 이민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은 빠져 있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기엔 충분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해리스는 전국 단위는 물론 11월 대선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미국인들은 국내적으로는 ‘이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세계의 ‘유일한 패권국’으로 지금까지 해온 적극적 역할을 앞으로도 감당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한달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는 잘 지내는 게 좋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데다 두 후보의 접근법이 180도 달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이기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고된 ‘가시밭길’이라는 점이다. 해리스가 이기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실제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3.0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는 4년 더 방치되고, 북·중·러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커질 것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핵을 용인하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겐 재앙이다.

결국 미국이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미국 눈치만 보며 북한에 대한 압박만 강화하는 지금까지의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 스스로 북·중·러와 대화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4년을 허비하면, 북핵 문제는 정말 해결 불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