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피해액 1.3조원 대출금리 내려 中企 부담 완화

정부, 이커머스 개선안 곧 발표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이 1조3000억원, 피해 업체는 4만8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조6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에 속도를 내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피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각각 3.51%, 3.4%에서 2.5%로 인하한다.

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강화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제도 개선안을 곧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비자·판매자 피해 현황과 그동안 정부가 밝혔던 지원책의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인터파크커머스를 비롯한 PG를 겸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업체 미정산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특례 보증 대출금리도 기존 3.9~4.5%에서 3.3~4.4%로 내린다. 보증료 역시 인하해 피해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에는 3억원 이하의 경우 0.5%의 보증료가 적용됐고 3억원 초과 시 최대 1.0%가 적용됐으나 향후 0.5%의 단일 보증료가 적용된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