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장관 후보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반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 국제 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관에 임명된 후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손꼽았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지만 우려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지역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낙인 효과,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의 노동 이동성 심화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