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막힌 국민 가슴 뚫어줄 기회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번째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에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관한 비전을 직접 설명한다. 기자들 질문에도 답변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언론 질문까지 받는 것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달여 만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소상한 답변을 들을 기회가 돼야 한다.

이번 국정브리핑의 초점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정부·여당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며 거부해 합의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에 무게를 둔 연금 개혁안의 뼈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나이 든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세대별 차등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발표는 국회의 국민연금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또한 관심이 모이는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빚어진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환자 불편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마를 다쳐 응급실 22곳에 전화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을 전하며 “이것(의료체계)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 교착을 풀어낼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

이 밖에도 집값·가계빚 불안정과 자영업 위기 등 윤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문제가 많다. ‘반쪽 광복절’ 사태에 대한 견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도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분에 대한 입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견해 또한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첫번째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해 여러 의문점과 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의 꽉 막힌 가슴을 조금이라도 뚫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