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연 주범' 공공기여 손본다

지자체마다 산정방식 제각각
대형개발 사업속도 떨어트려
국토부,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 공공기여 재정비 ◆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가 전국 곳곳에서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개발 현장마다 공공기여 산정 방법과 계산식, 비율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유휴 용지를 활용한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에도 제동이 걸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5일 개발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기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내용이 모두 달라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대형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사전협상을 거쳐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최근 조례 기준 해석을 놓고 지자체와 개발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여 산출 기준과 방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이 대표적 문제다. 상위 법에서 세부 사항을 일선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운영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 '전액(100%)'을 공공기여로 내도록 한다.

계산 방식도 모두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용적률 증가분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공기여를 산정하기도 한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