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4+1 개혁' 청사진 제시

저출생 포함 국정브리핑 예고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직접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노동·의료·교육에 저출생대책까지 포함한 '4+1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간 보험료율 상승폭과 시기에 차등을 두는 방안, 출산여성과 군복무자에게 주는 크레디트 우대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더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서는 필수의료수가 상향,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위주로 구조 전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의대 정원 관련 언급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중시해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교과서의 운영 방향도 언급될 것이라고 한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등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또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