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당정대, 추석 앞두고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배추·무·사과·배 17만톤 공급…"추석 물가 안정 총력"
쌀값 하락 대응…민간 재고 5만톤 추가 매입
연휴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로 앞당겨…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5%로 인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공급을 골자로 한 물가 안정책과 40조원 '명절 자금' 투입을 통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책 등을 내놨다. 또 최근 안보 상황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1일로 76주년을 맞는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는 2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물가 안정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쌀값과 한우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 대책도 추가했다.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분의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15만톤의 재고 해소 대책을 내놓은 바 있고,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7740원까지 떨어졌으나,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우에 대해선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최대 50%까지 대대적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을 계기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확대한다. 또 한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천만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위해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9월 15일~9월 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소진공·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한다.

한편 당정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차원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 협의하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과 관련,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 "구축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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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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