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로 죄 가려지지 않는다"…野, '김건희 특검' 명분쌓기 총공세 예고

정무위 '권익위 명품백 사건 종결' 의혹
운영위는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의혹 겨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왼쪽부터), 강준현,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야권이 '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면피용 결정'이라고 폄하하는 한편, 향후 결산국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 과정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먼저 26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사를 맡았던 간부가 사망했고, 야권은 이를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무처장이던 정승윤 부위원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둔 상태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정 부위원장은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이 성역 없이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번번이 묵살했다"며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낸 검찰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총장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면피용 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7일 열리는 운영위도 야권발 집중 공세의 장이 될 전망이다. 운영위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관할하고 있는 만큼 명품백 의혹뿐 아니라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특혜, 불법증축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겨눌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27일 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와 연결된 (관저 공사 관련) 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불법 증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해명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한 명분 쌓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제출한 특검법과 별도로 직전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 당내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통해 특검법안을 따로 발의하기도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명품백 수수, 관저 불법 공사, 양평고속도로 특혜, 주가조작까지 불법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며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