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자금 지원…쌀 민간 재고 5만t 매입"(종합)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17만t 공급"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도 10월부터 실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한은진 기자 = 당정은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우선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함께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KTX와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엔 승차권의 30~40%를 할인한다.

한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이 신규 공급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급락한 쌀 및 한우 시장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 6월 쌀 민간 재고 5만t을 매입하기로 한 바 있는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이날 민간 재고 5만t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먼저 발표하고,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한우 수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한우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기간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행사도 추가로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된다.

또 당정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료가격 인하 역시 추진하는 한편,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구조적으로는 한우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25. photo@newsis.com

한 수석대변인은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부터 사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는 생산체계 개편, 수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했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천 숙박시설 화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당정은 오는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은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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