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지는 과학 인재들, 사람 없는데 혁신 나오겠나 [사설]

서울대를 떠나 2022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재료공학과로 옮긴 최태림 교수가 최근 특강차 방한해 국내 과학 인재 유출 관련 고언을 했다. 제대로 연구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학자 이탈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다. 과학 인재들의 한국 이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게 사람뿐인데 유능한 인재마저 나라를 등진다면 우리 미래는 뻔하다. 정부와 학계는 과학 인재를 붙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공계 인력 이탈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밝힌 한국의 '두뇌유출지수(BDI)'는 2020년 5.46에서 2021년(5.28), 2022년(4.81), 2023년(4.66) 3년 연속 하락세다. BDI는 10점 만점으로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과학 인재 유출입 통계조차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최 교수가 지적한 한국 이탈 사유는 부족한 연구개발(R&D) 자금과 방대한 분량의 제안서 작성, 좁은 연구 공간 등 다양하다. 정부는 세금 사용에 깐깐할 수밖에 없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인재 유출은 우리 과학기술 기반과 산업 혁신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증가한 24조8000억원이다. 일반 R&D까지 합하면 30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인상과 R&D 인력 생활장려금도 신설한다. 과학 인재들의 '의대 쏠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R&D 예산 확대는 필수다. 네이처는 이달 한국 특집호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해야 큰 혁신 연구가 나온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다. 이젠 애국심만으로 우수 인재를 한국에 남게 할 수는 없다.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기술 한국'이 지속될 수 있다.

'나눠먹기식 R&D 예산 집행' 관행도 언제든 경계할 일이다. R&D 예산을 늘리더라도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으면 인재 이탈은 계속된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R&D 예산 감축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해선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