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긴축 종료 예고…집값상승 대비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게 해야 [사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선언했다. 물가 상승이 목표치인 2%로 안정화된 반면 고용 하강 우려가 커졌다며 금리를 내릴 배경도 밝혔다. 이제 관심사는 국내 조치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긴축시대 종료' 예고에 우리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가 집값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이나 이자 부담 상승으로 실거주 주택 구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국은 세심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서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은행권에)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했다. 향후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당국의 선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이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원장이 이날 "은행이 물량이나 적절한 미시 관리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주택 거래는 투기적 수요보다는 갈아타려는 1주택자와 주택을새로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실수요자 중심이다. 정책자금이 대거 투입돼 이주나 매입 수요가 현실화하면서 주택 거래도 활발해졌고 집값도 따라 오른 것이다. 기존 주담대 규정을 믿고 집 구입 계약을 맺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대출 축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거래는 실수요 차원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안되게 해야 한다.

더욱이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이자 장사' 논란은 더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정교한 대출 집행이 요구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지, 실수요자의 집 구입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집값 상승폭이 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다른데 같은 대출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