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 빚 3천조원 돌파... 세수펑크·영끌 원인

국가채무·가계신용 각각 팬데믹 이후 최대폭 급증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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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 빚은 지난해 명목 GDP 2천401조원의 127% 수준인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었다. 2분기에 늘어난 빚은 44조원으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 채무는 전 분기 대비 30조4천억원이 증가했는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펑크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