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소급적용' 비켜간 숙박시설들, 화재 위험에 무방비

‘19명 사상’ 부천 호텔 참사 속... 스프링클러 의무 소급 적용 안돼
노후 숙박시설 화재 대책 ‘시급’

25일 오후 부천시 중동 호텔에서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곳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윤원규기자

 

지난 22일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숙박시설들 역시 화재 참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러 차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설비 관련 기준이 강화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탓에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후 2018년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소방안전시설 관련 기준은 여러 차례 강화됐지만 개정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규정 이전에 만들어진 숙박시설은 여전히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2일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부천시 중동의 호텔 역시 64개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호텔은 지난 2003년 건축허가를 받고 2004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9층짜리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실제 25일 찾은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 모든 객실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건물은 지난 2003년 6월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6층짜리 건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객실 내부엔 담배 연기가 가득했으며 연기와 불이 다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도 발견되는 등 언제 화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호텔에도 스프링클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건물은 2002년 5월 건축허가를 받은 6층 높이 건물로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비엔 전자기기들이 가득했지만 이곳에 마련된 소방안전설비는 화재감지기 뿐이었다.

이러는 사이 경기도내 숙박시설에선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지역 숙박시설은 총 4천859곳인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33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주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