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 공휴일 검토…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종합)

고위당정…배터리 인증제 10월로 당겨, 신축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한동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적극 요청…정부 "긍정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8.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적극 제안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임시공휴일 관련, 한동훈 대표가 적극 고려해달라고 말씀했다"며 "정부에서 긍정 검토한다고 한 만큼 조만간 (임시공휴일 결정 여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기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달 초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 대책도 마련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과 관련,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