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양지천댐의 찬·반 갈등

박대항 청양·예산주재 국장

물 관리나 경제적 이득 등을 강조한 정부와 환경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운 주민들의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91년, 1999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상류지역 규제 등으로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지가 반영돼 결국 무산된 바 있던 청양지천댐이 이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를 위한 물 관리 측면에서 건설돼야 한다니 이제 청양군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의향을 보이는 지 궁금하다.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 등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과 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다투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전국 각처에서 볼 수 있는 요즘의 현실이다.

시대와 환경, 지역 욕구는 예전과 달라져 이제는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천댐 건설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지역민들의 경제적 타격 등은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청양군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지천댐 건설 백지화에 끝없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반대 주민들의 말에 환경부와 충남도는 '극한 기후위기와 미래 신규 물 수요에 대한 근원적 인프라 역할과 댐 주변 지역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청양의 경제 구조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실속 없는 말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지천댐 건설로 변화하는 청양군의 미래 발전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충분한 설명과 대화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청양군에 내놓아야 이번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투쟁하는 군민의 힘이 그나마 모아질 것으로 추상한다.

'내지역에는 안돼 라는 님비'현상에서 '지역을 위한 충분한 이해로 발전을 기약하는 핌피 현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환경부와 충남도가 충분한 대화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길목인 명확하고 세심한 설명 등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숙고해 나갈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