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추진”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 추석맞이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 소상공인·중기 40조 이상 지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잇단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공개한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도도 올 10월부터 시범 사업 형식으로 조기 실시한다.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당은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른쪽 사진은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국민의힘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내달 16~18일 추석 연휴를 맞아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ｔ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는 등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도 이어진다. 소진공·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현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