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현안 주력하는 與…‘주도권’ 불안해진 野도 덩달아?

경제관련 법 연이어 발의하는 국민의힘
토론회도 잇따라…‘입법주도권’ 노린다
“韓대표 오고 의정활동에 속도 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거야(巨野)의 의석수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주축으로 민생 현안 관련 행보에 연일 나서고 있다. 야권으로부터 입법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난 한 주(8월 19~23일)간 민생과 경제 관련 정책 논의, 관련 법령 발의 등에 주력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구성원들은 정부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회를 진행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도 이어갔다.

한 대표의 경우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내부에서)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서로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한 대표가 취임 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당초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의제로 꺼낼 계획이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회담은 순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연일 도마 위에 올리며 야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정부와 협의,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상품권의 사용처 역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대폭 늘리는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했다.

지난 한 주간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몰렸다.

민생과 경제 관련 분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쩍 주력하고 있는 건 정국 전반의 주도권을 손에 쥐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야권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정책적인 면을 부각함으로써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등판 전에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의석수에 밀리다 보니 위축된 감이 있었다”며 “한 대표가 자리를 잡고 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속도가 붙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실들도 지금 계속 세미나 열고 하지 않나. 나경원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논의, 송언석 의원도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며 “민주당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것, 또 협치까지 끌어내자는 게 모두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대 정당으로부터 입법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협치의 물꼬를 튼 셈이 됐다. 민주당 역시 덩달아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1일 여야의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합의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채상병 특검법’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여야는 개원 82일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가 새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서는 곧 성사될 한 대표와 이 대표 간의 회담 역시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현역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수 싸움에 능하니 당장 대승적 합의는 어렵겠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라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