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업체 4만8천개 넘어…지원금 대출 금리 낮추기로

진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

위메프·티몬으로 피해업체 대상 지원금의 대출 금리가 최저 연 2.5%로 내린다. 지원금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피해업체 등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정산 피해업체는 4만8천개를 넘어서는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뒤 보도자료를 내어 피해업체 지원자금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3.51%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금리와 연 3.4%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금리를 2.5%로 내린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현재 3.9∼4.5%에서 3.3∼4.4%로 하향 조정한다.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은 합쳐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린다.

기재부 쪽은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며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1조6천억원 규모 자금 지원은 지난 9일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지급 결정액은 3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간 피해업체들과 야당은 정부의 지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해 왔다.

위메프와 위메프플러스, 티몬, 티몬비즈 등으로부터 정산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업체는 모두 4만8124개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은 총 1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4만3493개 업체(90.4%)는 미정산 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981개 업체는 1억원이 넘는 돈이 위메프와 티몬에 묶여있는 처지였다. 특히 208개 업체의 미정산 금액이 10억원을 넘겼고, 이 가운데 74개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30억원을 웃돌았다.

업체 1개당 미정산 금액이 큰 업종은 상품권과 여행이었다. 상품권 피해업체는 28곳이며, 미정산금액은 총 3228억원이었다. 업체 1개당 평균 115억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여행업체는 287개가 총 79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업체 1개당 평균 미정산금액이 2억8천만원 규모다. 이렇게 상품권과 여행 2개 업종에서 발생한 미정산 금액만 전체 피해 금액의 31.5%(4023억원)를 차지했다.

피해업체 수가 많은 업종은 생활·문화(1만4422개), 식품(8479개), 패션·잡화(6759개), 디지털·가전(4607개), 뷰티·헬스업(3097개) 순이었다. 피해업체 수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생활·문화업의 미정산금액은 총 1129억원으로, 업체 1개당 평균 782만8천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업 피해업체 미정산금액은 총 1275억원(평균 1503만7천원), 패션·잡화는 801억원(평균 1185만원), 디지털·가전 3708억원(평균 8048만6천원), 뷰티·헬스는 481억원(평균 1553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14개의 미정산금액은 415억원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조만간 주요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