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출범 2년]특별법 제정·예산 확보로 연속성 담보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고진 위원장이 1년 간의 위원회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2년 9월 첫 발을 내딛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내달 출범 3년차에 접어든다.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이 새롭게 꾸려져 2기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사업 외에도 입법·예산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디플정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특별법 제정이다.

디플정위는 출범 전부터 부처 칸막이 해소를 통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지속 강조해왔다.

현재 제정을 준비하는 특별법에는 정부 기관 모든 데이터(개인정보·영업비밀·국가안보는 예외)의 공유·개방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극적이던 공공 데이터 개방·공유·활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디플정위 연속성과도 직결된다.

특별법에는 디플정 기본원칙을 비롯해 실현계획, 추진체계,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가 담긴다. 디플정 비전이 현 정부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뒤안길로 사라졌다.

디플정위 한 민간 위원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한 정권 하반기에 이를수록 동력을 잃고 4차위처럼 다음 정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계 최고 디플정을 구현한다는 거대 담론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한 법 제정에 여야 모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 없이는 사업 수행이 어렵다.

디플정위 1기 때에는 주요 사업과 밑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다면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 시스템 구현에 주력해야 할 때다. 디플정위도 지난해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디플정 구현 원년으로 삼았다.

디플정위는 올해 지난해 대비 121% 늘어난 9262억원 가량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만큼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간 위원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비롯해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공공 마이데이터 구축 등 다년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면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이를 통해 민간 시장도 활성화되기 위해선 예산이 꾸준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