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 인하 검토”…‘정산주기 축소’ 입법 논의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마련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안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지급 결정액은 21일 기준 총 3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약 1조 원의 지자체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의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티몬 미정산금은 총 1조 3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입니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 8천 개로 추산되며, 이 중 90% 정도는 미정산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미정산금이 1억 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로, 전체 미정산금의 약 88%가 이들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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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