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 총액 1.3조…조만간 제도개선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피해 업체 수 약 4.8만개
"대규모 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업체에 지급되지 못한 미정산금 총액이 1조 원을 웃돈 것으로 최종 집계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조만간 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피해 현황과 정부 지원 방안의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 총액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이었으며,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사로 추산됐다.

또 미정산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약 90% 내외 수준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981개사에 전체 미정산금의 약 88%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마련·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기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을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 총 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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