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t 공급"

25일 고위당정협의회…추석 민생안정·쌀·한우 수급 대책 논의
배터리 인증제도 10월부터 시행…신축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안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추석 민생안전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 안정 대책, 부천호텔 화재 대책 등이 논의됐다.

우선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는 등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도 이어진다. 소진공·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현 3.5%에서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쌀·한우 시장 안정을 위해선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고,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도 추진된다.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 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할 방침이다.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는 내년 9만기까지 확대된다.

또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천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당은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