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또 사고` 은행권 신뢰도 곤두박질

4년간 명의 도용 대출 100억 발생
금감원 내부통제 강력 압박 예고

농협은행 사옥. [NH농협은행 제공]

연초부터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매달 번갈아가며 금융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수년째 반복되는 사고에도 책임진 대표는 없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재를 약속한 금감원 역시 실제 제재는 직원 일탈에 국한된 '용두사미'였다. 금융사 대표에게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지적은 물론, 당국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과장보 직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4년 간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받았다. 파악된 횡령액만 117여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곧장 형사고발과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A씨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감사는 일단 중단됐다. 이렇게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올해만 네 번째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6월 직원의 180억원 규모 대출 사기 횡령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들어 350여억원 규모 특혜성 부당대출도 적발됐다. 이런 대출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과 관련돼 있었다. 부동산 담보 가치가 부실해도 본점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등 여신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데도 은행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을 넘겨 금융당국에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관련자 면직 등 조치도 늑장이었다.

은행 횡령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 적도 있다. BNK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자로 애초에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은 회삿돈이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을 추진했다.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게 정책의 취지다. 하지만 당초 구상과 달리 횡령 소식이 계속되고 있어 금감원으로선 난처한 상황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의 감독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에 대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