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체코수출 차질 우려에 "미국 측과 긴밀 협력"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실상 '제동'
"한수원이 우리 기술 활용…체코수출 안 돼"
산업부 "원만한 해소 위해 미국 정부와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설명자료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한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지난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두코바니(5·6호기) 지역에 각각 1.2GW(기가와트) 이하 원전 2기를 우선 짓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동으로 후속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RP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해 한 달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 등과 다각도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원만한 합의’ 도출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