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감별법 따르면 ‘임정’ 극혐한 북한도 뉴라이트”...전문가 지적

광복회 9대 뉴라이트 정의 제4항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단체’
북한 ‘조선대백과사전’은 임정을 극히 부정적으로 기술…3대세습 공산정권 북한이 뉴라이트 아이러니

지난 8월 15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 주최로 별도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이 회장 뒤로 임시정부 8인의 행정수반 이름이 적혀 있다. 뉴시스

매년 8월 15일 정부와 광복회 공동주최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대표하는 광복회장이 1965년 단체 결성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가운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친일(親日) 뉴라이트’로 규정한 후, 이른바 ‘9대 뉴라이트 정의’라는 ‘뉴라이트 감별법’을 들고 나왔다.

광복절 당일만큼은 대통령에 앞서 국가최고원로 대접을 받는 광복회장이 중요한 국가행사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정쟁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앞서 광복회 측이 지난 12일 생뚱맞게 발표한 ‘9대 뉴라이트 정의’가 논리적이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를 사실상 ‘친일파’로 규정하고,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뉴라이트 판별 9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광복회의 9대 뉴라이트 정의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1948년 ‘건국절’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 강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기 ▲식민사관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 ▲일제강점기 곡물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고 했다. 뉴라이트 주장을 하면 친일파, 토착왜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학계는 ‘뉴라이트=친일파’라는 광복회의 정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데다, 뉴라이트 판별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사상·학문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상검증을 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9대 뉴라이트 정의’ 중 제4항과 관련해서는 “임시정부를 줄곧 폄훼해 온 북한도 뉴라이트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박은 우리 헌법과 달리 북한은 임시정부를 단 한 차례도 인정한 적이 없을뿐더러 지속적으로 폄훼해 왔다.

광복회의 뉴라이트 9가지 판별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뉴라이트 정권이 된다. 광복회 주장 대로라면 3대 세습 공산정권인 북한이 졸지에 ‘뉴라이트 정권이’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북한 당국이 공식 편찬한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임시정부가 극히 부정적으로 기술돼 평가절하됐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조선대백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림시(임시)정부’라는 이름으로 기술하는데, “임시정부는 그 어떤 대중적 지반도 못 가진 정부였으며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 망명집단이었다”며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려고 추악한 파벌싸움과 내각 개편놀음을 끊임없이 벌리였다(벌였다)”고 기술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에 명기한 한국과 달리 북한은 임시정부의 대표성 및 정통성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