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주 국정브리핑…연금개혁안 등 설명 나설 듯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안 주제
언론과 질의응답 예정…'김 여사' 현안 등 주목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직접 국정브리핑을 열고 핵심 국정과제 비전과 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주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와 함께 저출생 대응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향은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입하는 두 가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출산 크레딧(credit)' 대상을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 부문에서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와 대책, 필수의료분야 지원 강화, 상급 종합병원 체질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늘봄학교' 활성화화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지표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노동 개혁부문에서는 '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법률' 제정 등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언론과의 질의응답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와 한일관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수사심의원회 회부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