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의날 공휴일 검토...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정부·여당·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소비진작·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또 연휴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을 한다.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6조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당정은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배터리 충전을 막는 전기차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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