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생법안 합의 처리 앞둔 여야…'재표결 쟁정'에 전운도

공주대 의대 설치법·인삼산업법·공공어린이병원 지원법 등 심사 앞둬
'거부권' 6개 법안 재표결 방침도…"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후 비쟁점 법안을 첫 합의 처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하는 등 법안 심의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에 묻혀 있던 충청권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잇따라 상임위 논의를 시작한다. '빈손 국회'라는 오명 속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26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오전까지 총 18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결산·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를 벼르고 있다.

충청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경우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각 지역마다 의대 설립 법안이 쏟아진 상황 속 유일하게 논의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과방위도 같은 날 충북 오창 방사광가속기 지원 근거를 마련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특별법(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대전을 비롯한 전국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한다.

정무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 법안은 20여 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지역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해수위도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인삼 전문연구기관 금산 유치 근거를 마련한 '인삼산업법(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등을 비롯해 지역 농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충남세종·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장애인 건강권법(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과학기술분야 정출연 육성법(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법(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양봉산업법(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등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을 비롯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강준현 의원 대표발의)'과 '청주 가정법원 설치법(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등도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들 법안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어 전운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지역·민생 법안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수의 충청권 관련 법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여야 정쟁으로 인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