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지자체 규제개혁으로 인식·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성

2회차 공부 미팅 전문가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초청 강연

경상북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미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임 과장은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 융합과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강조하며, 규제정책에서 ‘유연성’과 ‘민첩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규제로 인해 경제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와 해외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국내 도입이 좌절된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강연 후에는 도 및 시군 직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저출생 관련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상북도는 특히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에서 채용하여 민간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행 법령에서 돌봄 종사자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제2회 ‘저출생 극복 공부 미팅’을 개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 경북도

[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