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이 강력범죄로…"다방면으로 적극 개입해야"

[앵커]

최근 한 10대 남학생이 스토킹하던 여중생을 둔기로 살해하려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잔혹한 스토킹 범죄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 구금이나 심리 치료 등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10대 A군이 개학을 맞아 등교 중이던 여중생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전부터 "만나달라"며 쫓아다녔지만 받아주지 않자 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거된 A군의 가방에서는 다른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는데, 유서에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 데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구금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 스토킹 단계에서는 수사가 대부분 불구속으로 이뤄집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검거 인원수는 2022년 9,999명, 지난해는 1만1,592명으로 늘었는데, 구속 비율은 3.3%에서 3.0%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리 치료도 중요합니다.

<윤상연 /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 "'병식'이라고 하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감정들을 더 극단적으로 키우고…."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만 강제할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스토킹 특성상 법원 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강력 범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들은 구금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스토킹 #강력범죄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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