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쟁 분리한 민생패스트트랙 만들자…與, 정기국회 미래주제 주도해야"

정진석 비서실장, 전세사기특별법 여야합의 상임위 통과, 본회의 회부상황 평가
"국회 본령 이어가자…매 회기 무쟁점법안처리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 어떤가"
여당 향해 "과거보다 미래로 정기국회 이끌길"…尹 금주 국정브리핑 예고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대통령실이 제22대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과 정쟁현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며 소위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도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개혁 의제가 예상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도 이번주 중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으로 "이번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 비전과 포부를 상세히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고된 만큼 국정브리핑 시점은 그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세 달이 됐고,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이라며 여야 간 민생협의를 당부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로 지난 석달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정세가 급변, 격동하는 도전에 맞서 22대 국회만큼은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 지난주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이번 주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좋은 신호"라며 "이런 국회 본래의 모습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회에서의 역할을 여당에 직접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과거보다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정기국회를 이끌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두번째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로서 "저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각오를 다지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와 함께 챙길 '현안' 중심으로 발언했다.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의료공백 사태 가중, 부천 화재 등 구축건물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전기차 화재 예방 입법, 명절 이후 물가안정 관리 대책 등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