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란…경제학자 80%는 “도입 필요”

한국경제학회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내 거시·금융 분야 전공 경제학자 대다수는 ‘수정 후 시행’ 등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투세 시행 땐 자본이 주식시장을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한국경제학회 누리집을 보면, 학회는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이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5개 항목(도입 및 폐지, 도입의 목적과 기대효과,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등)으로 나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35명(설문대상자 약 100명) 중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수정 후 시행 37%, 추가 유예 뒤 시행 23%, 예정대로 시행 11%, 기타 9%)에 이르렀다. 정부·여당에 발맞춘 ‘폐지’ 의견은 20%에 그쳤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수정 후 시행’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 1회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부방식을 변경하고 결손금 공제 인정 요건을 보완한 후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이 실명으로 본인의 답변을 공표하고 일부는 개인 의견을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경제학회는 진보·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를 망라하고 있는 국내 대표 경제학회다.

경제학자들은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금융상품간 중립성 및 직접·간접투자 간 중립성 제고(32%), 세수 확보(24%), 소득 재분배(24%),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12%) 등을 들었다. 보수 성향 학자인 김정식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최한수 경북대 교수도 “한국에서 자본이득 소득,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수정 후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배진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대주주 등 큰 손들은 시세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소액주주는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이라서 특별한 행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의견은 40%(투자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시장으로 이동(26%), 투자 심리 위축과 주식시장의 활력 저하(14%))로 집계됐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정책 신뢰도 저하’(49%), 부의 불평등 심화(20%), 세수 감소(1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처럼 거래세가 폐지 수준으로 가고 금투세도 폐지된다면 연간 7~8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세수 결손은 노동과 소비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