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日처럼 반납 시 혜택 줘야..." 보험연의 제언은?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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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에게 의료적 문제가 있을 시 면허 재심사를 하되,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을 위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25일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 연령층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 비중이 늘어나 사고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해 100명당 사고 건수를 나타낸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하는 1.04건, 65세 이상은 0.9건으로 고령인구의 사고비중이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연령별 운전면허소지자는 50세 이상이 모두 증가했고, 50세 이하의 비중은 감소해 고령화 추세가 눈에 띈다며, 미국·호주처럼 의료상 문제가 있는 고령층은 면허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안전운전장치차량 지원, 면허 반납 시 택시요금 할인, 마트 무료배송 등 고령층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고령운전자에 비상자동제동장치, 페달조작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 기능을 갖춘 특화 차량인 '서포트카S'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주고, 실버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할인과 택시요금 할인, 예금금리우대, 마트 무료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의 할인율을 높이거나 자동차보험에 대중교통할인 특약을 넣는 등 고령자의 안전한 차량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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