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法 처리 합의에도 상임위 충돌 여전…여야 네탓 타령

법사위, 尹탄핵청문 등 극한대치

- 과방위 통과법안 ‘방송4법’ 유일

- 김문수 후보청문회 등 곳곳 뇌관

- 野, 민생협의기구에 尹동참 주장

- 與는 실무진 제안…구성 지지부진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장기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 등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검사탄핵 등과 관련해 각각 청문회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에게 ‘10분 간 퇴장’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하자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건 등이 이들 청문회에서 벌어졌다. 그동안 법사위가 의결한 법안은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모두 각 상임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밖에 없었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까지 18차례 전체회의를 여는 등 회의 횟수로는 다른 상임위보다 가장 많았으나 통과한 법안은 방송4법이 유일하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등만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이어왔다. 과방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인공지능산업 육성, 원자력안전법 등 현안은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고돼있다. 2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린다. 앞서 야당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최근 숨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 상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조사를 종결하도록 압박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권익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고충처리 부위원장도 공석인 상황이어서 정 부위원장이 내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이 강하게 사퇴압박을 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노동 및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논의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소속 상임위원들도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여야가 협상·타협 없이 정쟁만 벌이고 있는 탓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여야는 각자 네탓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 7월 민생을 협의할 상설 기구 구성에 공감했지만, 참석 범위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실무진 위주로 구성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동참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