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개 삭감, 96개 ‘매몰’…윤 ‘R&D 카르텔’ 후폭풍, 숫자로 확인

429억 투입된 과제들 중단…국회 예산정책처 “부적절”

2024년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의 여파가 숫자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1만2천개 가까운 과학기술·ICT 연구과제 연구비가 삭감됐고, 이 가운데 96개 과제는 그간 투입된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매몰 처리하며 중단됐다.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2025년도 예산 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촉발한 ‘카르텔·입틀막·연구중단’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결산심사를 앞둔 지난달 18일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펴냈다. 예산정책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분석 의견에서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다수의 과제 중단 및 매몰 비용 우려 △연구개발 목표 하향·성과 미달 △급격한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2024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소관 연구개발 사업 중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책임자·연구개발 목표·연구개발비·연구개발 기간 등이 변경된 과제는 1만1958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에는 애초 3조9141억여원의 연구비가 배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이 나온 이후 2조7707억여원만 반영됐다. 무려 연구비의 29.2%가 뭉텅이로 잘려나간 것이다.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를 더는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 과제가 96개 발생했다. 연구개발 목표 등을 변경한 과제는 1만1852개였다. 특히 연구가 중단된 96개 연구과제에 2023년까지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429억4500만원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연구비 감액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알앤디 계속과제 중에서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했다. 이는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된 알앤디 재원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91.1%인 316개 과제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성과 저하뿐만 아니라 투입된 재정의 효과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갑작스럽게 이뤄진 대규모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했으나, 급격한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알앤디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구개발 삭감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알앤디 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 삭감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