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감, 미디어 통합법 등 도마 위

소관부처 관할권 문제조정 필요
제4이통 무산 대응법 등 다룰듯

지난해 10월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미디어통합법, 콘텐츠 대가산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산업계의 화두인 '방송콘텐츠대가 분쟁조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지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부관 △방송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개선 △미디어통합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방송 시장의 수익성이 저하하면서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상파와의 협상 불발로 케이블TV에서 제공되던 지상파의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콘텐츠사용료협의체'는 협상의 중심인 지상파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통합적 관점에서 방송콘텐츠 분쟁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콘텐츠 전반에 대한 사업자간 콘텐츠 거래 원칙, 콘텐츠 대가 산정요소 및 산정금액 기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면서 미디어 산업 성장을 돕는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정책연구반을 2년 넘게 가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처의 관할권 문제가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방송 허가 권한은 방통위, 유료방송 허가권한과 기간통신사업자,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과기정통부, 콘텐츠 지원 정책은 문체부 소관이다. 입법조사처는 방통위가 통합미디어법 제정 시 소관부처와의 관할권 문제 해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최근 이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담금 부과 기준 검토와 뉴미디어 등 납부 대상 사업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 방발기금 납부주체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늘리는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OTT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를 연계한 지원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제4 이동통신 무산에 따른 대응 방안과 단통법 개선 방안이 화두로 꼽힌다. 제4 이통 필요성에 대한 시장 견해가 다른 만큼 현실성과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폐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과 관련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