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장, 갱생시설 추진 정황… 주민 “책임 묻겠다”

‘출소자 자립시설 이전’ 주민 반발에도... 허경행 의장 “이전 반대할 이유 없어”
주민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인가 분노”... 내일 시의장 2차 면담, 입장 변화 주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출소자 자립을 위한 갱생(교육)시설 이전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시설 이전에 앞장 서 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주민들은 허 의장이 법무부보호복지경기동부지소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수년 전부터 해당 시설 이전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허 의장은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부터 경기동부지소이전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시설 이전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다. 2018년과 2019년 광주시청 등에서 공단과 지속적으로 이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의 수양4리로 부지를 확정했다.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부서에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지난해 6월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갱생시설 건축허가 반려 이유에 대해 따져 묻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단은 광주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시 행정부서 각 국에 조례 발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는 시가 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직업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 등이 시설 이전 반대를 위해 공단을 항의 방문한 날이다. 항의 방문에는 허 의장도 동참했지만 의원들이 공단 방문에 앞서 시의회 1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받은 시설 이전 반대 동의서에 허 의장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동의서에는 전·현직 시의장을 뺀 나머지 9명의 의원들만 서명했다.

허 의장은 지난 11일 수양 4리 주민들과 가진 면담에서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장이 나서서 도와 달라”는 주민 요청에 “본인이 살고 있는 초월읍에 들어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의장이 거주하고 있는 초월읍이나 지역구가 있는 송정동 등으로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갱생시설 이전에 적극 나서온 시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며 “시설이전에 앞장서 온 허 의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허경행 의장은 “20여년전 부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설이전이나 반대서명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입장을 표명을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주민들은 ‘광주시의장은 시민을 위한 의장인가? 법무부 갱생시설 의장인가’, '곤지암읍 주민들은 분노한다! 갱생시설결사반대! 투쟁결의!'등의 내용이 담긴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광주지역 전역에 개첨하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오는 27일에는 의장과 2차 면담을 갖고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