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손본다

세수 부족 해결… 개정조례안 제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2025년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구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등의 개선에 나선다. 시는 재정 상황이 넉넉한 군·구가 재정이 어려운 군·구에 수입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군·구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반조정교부금과 정산분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조정교부금을 정할 때에는 각 군·구의 기준수요액 대비 기준 수입액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한 뒤, 차액을 지원했다.

시는 최근 심각한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만큼 군·구간 수입액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을 가지고 있는 연수구와 중구, 서구 등의 기준 수입액 변동은 크지 않다. 다만 원도심이 밀집해 있는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의 기준 수입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반조정교부금은 미추홀구가 1천345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1천325억6천500만원, 남동구 1천185억2천700만원, 계양구 1천168억4천400만원, 동구 847억7천400만원, 연수구 533억8천900만원, 중구 221억7천800만원 순이다. 강화군 118억8천900만원, 옹진군 68억2천800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 수입액으로 사용하는 세입추계액을 과거 4년 동안의 결산액과 비교, 오차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조정교부금 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군·구별로 고르게 세수가 늘어나고 있어 각 군·구의 기준 수입액 차이가 조정교부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준 수입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괜찮은 연수구와 서구 등과 같은 자치구와 동구, 미추홀구의 수입액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