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다음주 국정브리핑… 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다.

정부안은 연금을 한참 뒤에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조만간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교육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인 추진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을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전공의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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